전기요금 급등으로 올해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양식업체에 대해

• 전기요금 특례할인 적용

•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감면

• 전기요금 인상분 보조지원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감면 등

전기요금 할인과 세금 감면 등 정부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은 전기요금 급등으로 적자 폭이 커진 양식업체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과 세금 감면 등 정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제주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진규 박사는 '육상양식장 전기료 지원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4개 방안 모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정책당국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선택해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상양식장은 최근 3년간 전기요금이 연평균 약 4,000만 원 증가했고, 지난해 이후 양식장의 경영 악화로 운영을 중단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은 장기적인 영업 손실 누적_{^{(2021년 이후로 총 47조 원)}}을 이유로 지난해 2차례_{^{(4월, 10월)}}, 올해 2차례_{^{(1월, 5월)}} 등 전 부문별로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어업 부문에서 전기 사용량은 양식장에서 많으며, 그 중에서도 자연에 의존하는 해상 가두리양식장 보다 육상 양식장의 전기사용량이 많다. 특히 수질 정화와 수온 조절 등을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양수펌프의 전기사용 비중이 총 전기 사용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육상 양식장은 농사용_^(을) 전기를 사용하는데 지난해 이후로 요금이 2022년 1월 35.7kWh/원에서 2023년 5월 54.5kWh/원으로 18.8원_^(53%) 인상됐다. 산업용_^(갑)은 같은 기간에 74kWh/원에서 105.8kWh/원으로 31.7원_^(43%) 인상돼 농사용_^(을)의 인상률이 산업용보다 10%p나 높다.

 

제주와 전남에서 넙치류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육상 양식장의 최근 3년간 주요 경영비 지출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대상 양식업체의 연평균 매출액은 2021년 8억 5,000만 원, 2022년과 2023년_^(추정)에는 각각 9억 2,000만 원, 9억 1,000만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기료, 인건비, 종자구입비, 사료비 등 각종 경영지출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해 연평균 수익이 2021년 7,809만 원에서 2022년 325만 원, 2023년_^(추정) 8,546만 원으로 적자 폭이 증가하는 추세다.

 

더욱이 2021년 대비 2023년 매출액은 7.7% 증가한 반면, 전기요금은 56.7%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인건비 31.8% 및 종자구입비와 사료비 20.3% 인상 수준과 비교 시 전기요금 증가 폭이 훨씬 높아 전기요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2022년 대비 2023년_^(추정)에 4,016만 원 증가했고, 이는 연평균 적자액_{^{(-8,546만 원)}}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앞서 언급한 전기요금 특례할인 적용,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감면, 전기요금 인상분 보조지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감면 등 4가지 지원방안별 전기요금 절감액 추정치도 함께 소개했다.

 

한편,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4일 전남 완도 소재 넙치양식장을 찾아 “전기요금 등 각종 양식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육상 양식장을 운영하는 양식업체의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한다”며, “양식경영비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23. 11. 23.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3.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