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전략

핵심과제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 수산업

• TAC 적용 확대(생산량 29%→60%), 바다숲(여의도 면적의 62배) 조성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6개소 구축(~2026년)

• 산지 위판장 현대화

• 김(7억 달러) 식품수출 최초 10억 달러 품목 육성

• 명태 등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상생할인행사 확대

•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239억 원) 신속 집행(6~10월)

▶ 어촌

• 어촌 유형별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 도입

• 청년 귀어귀촌 활성화

_ 임시 주거시설 제공(2022년)

_ 어선(2022년)∙양식장(2023년) 임대 제공

_ 귀어학교 확대(2022년)

▶ 도서민 교통복지

• 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40개) 제로화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 해양생태계

• 해양쓰레기 발생, 수거·처리, 재활용 전 주기 관리 강화

_ 어구∙부표 보증금제, 스티로폼 소재 대체 인증부표 100% 보급(2024년)

_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건조(2023년, 7척), One-Stop 처리선박 개발(2026년)

_ 재활용 전문업체 육성

• 해양보호구역 확대(영해 면적의 9.2%→17%)

▶ 연안재해 예방

• 해양 재난 도착 30분 전 알람 예∙경보시스템 구축

• 침식∙재해 고위험 해안가를 중심으로 완충구역과 재해안전항만(2024년~) 구축

▶ 해양공간

• 어업인 상생·협력 등 질서 있는 해상풍력사업 추진 지원

• 지자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가칭 '지자체 해상경계법'제정(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