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이력제 개편방안 추진방향

▶ 수산물 이력제 공개 정보 단순화: 생산, 유통, 가공 이력 → 생산이력

그동안 유통업계와 판매업계는 거래처, 거래금액 등 영업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력제 참여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력 공개 정보를 생산∙유통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에서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정보인 생산 정보 위주로 대폭 간소화 한다.

해수부는 이력제품 표시 방법, 필수 표기 정보_{^{(생산자, 위판장소, 위판날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판매처에 제공하고, 최종 판매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수 표기 정보인 생산 정보만 공개하되, 상세정보의 공개유무 등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식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추적과 회수를 위해 생산∙유통∙가공 등 전반적인 이력 정보는 현행과 동일하게 시스템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수산물 생산정보 입력 간편화: 개별어업인 → 위판장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물의 82%가 전국 211개 산지 위판장에서 대량 거래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위판장에서 운영 중인 위판정보시스템과 해수부에서 운영 중인 수산물 이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핵심적인 위판 정보_{^{(생산자, 위판장소, 위판날짜 등)}}를 생산 이력 정보로 관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개별 어업인이 생산 정보를 직접 수산물 이력정보시스템에 입력할 필요가 없어져 생산자의 정보 관리 부담은 완화하면서, 연근해 수산물 위판 물량인 약 77만 톤의 생산 정보를 수산물 이력제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수산물 이력 표시의 가치 제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수산물

수산물 이력표시를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수산물이라는 인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수산물 이력표시의 가치를 높인다. 또한 정부 비축 수산물 구매, 민간 수매자금 지원 등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에서 이력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정부에서 보증하는 수산물이라는 인식을 쌓는다.

한편, 해수부는 주로 산지 위판장에서 구매하여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대형마트 등에 우선적으로 개편되는 이력제를 도입하고, 온라인, 전통시장 등에서의 이력 표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 위판장을 운영 중인 수협과 이력 제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과 협업하여 '이력제 이행단'을 구성하고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고등어, 갈치 등 대중성어종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위판장을 거치지 않는 수산물의 경우 당분간 현행 이력제를 병행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