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추진해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착수 5년 만에 무산됐다.

고성군은 최근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포기 신청이 승인됐다고 6월 3일 밝혔다.

경남 고성군이 추진해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착수 5년 만에 무산됐다. ⓒ고성군2019

앞서 민간 사업자는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고성군에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

2019년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고성군은 한국남동발전이 운영 중인 삼천포화력발전소_{^{(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소재)}} 내 회처리장 10만 ㎡에 총 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스마트양식 시험 및 실증 센터와 배후부지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총 사업비와 별도로 한국남동발전이 발전소 온배수와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설비 설치(400억 원 상당)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사업비 등 경제성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사업 추진 도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_^(REC)' 관련 정부 방침이 바뀐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발전사업자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를 지키지 못해 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한다.

한국남동발전은 민간 사업자 대신 REC를 투자 개념으로 구매해 사업을 도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겠다며 수열에너지 REC 가중치를 없애면서, REC를 구매해 사업자에게 투자하기로 한 한국남동발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수백 억원에 달하는 돈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고성군에 사업 포기를 요청한 것이다.

고성군은 공모 유치 이후 정부 방침이 바뀌면서 민간 사업자도 계획이 꼬여버렸다며, 해당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최종 무산됐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부산일보, 2024. 6. 2.

• 연합뉴스, 2024. 6. 3.

• 경남일보, 202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