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대응 기구인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는 ►양식업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와 조속히 합의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쿠폰을 발급하는 등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7월 18일 국회 본관에서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업 생산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는 7월 18일 '수산업 생산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열고 양식업계 비과세 한도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일종의원블로그2023  

이날 성 위원장은 “우리 바다에서 어떤 핵종의 방사능도 검출된 적이 없다”며 “국내 수산업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양식업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는 수산업 생산자 단체의 요청과 관련,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고, TF 차원에서도 이미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국회에서 비과세 범위를 5,000만 원까지 올리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쿠폰 발행 등 소비 유인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해수부, 기재부와 협의해 타당성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수산업 생산자 단체는 ►수산정책 자금확대 및 이자∙원리금 상환 유예 ►수산물 정부 비축 확대 ►시·군·구, 고속도로 전광판에 기준치 이하 방사능 검출 사실을 홍보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우리 수산업은 지금 건국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바다가 온통 방사능으로 오염될 것이라는 무분별한 주장들로 넘쳐나고, 벌써 수산물 소비가 침체하는 등 어업인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는 아무런 처리나 희석도 되지 않은 완전한 오염수가 방류됐음에도 불구,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은 안전했다”며 “대한민국의 바다와 우리 수산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블로그, 2023. 7. 19.>

<참고자료: 매일경제, 연합뉴스, 서울신문, 중앙일보, 뉴시스, 이데일리 등,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