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내용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기반 마련

• 현행: 기존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사료∙비료 등 일부 용도로만 재활용 허용, 처리∙보관 시 특징 반영 없이 일괄 규제

• 개선: 수산부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처리∙보관 기준 마련 재활용 가능한 유형을 폭넓게 규정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

위판장 중심의 저온유통체계 구축

• 위판장 평가항목 중 위생관리 비중 확대

• 열악한 위판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

귀어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행

• 최소 1년 이상 거주 가능한 '귀어인의 집' 제공

• 현재 4개소인 귀어학교 6개소로 확대

• 귀어학교 교육비 전액 지원

온라인∙직거래 수산물 유통 활성화

• 생산자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_{^{(연간 60건)}}

• 수산물 로컬매장 입점지원 확대

_{^{(2020년 중부권 10개소→2021년 호남권 10개소→2022년 영남∙제주권 10개소)}}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실시

• 근골격계 질환 등 특화검진 비용의 90% 정부 지원

• 만 50~69세 여성어업인 1,500명 대상_{^{(4분기부터 시행 예정)}}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 실시

• 어선 임대료 50% 지원_{^{(월 최대 250만 원)}}

• 어선어업에 관한 교육 및 사업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