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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올해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공익직불제 지원을 확대하고, 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 및 친환경 부표 보급을 늘릴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했다.
전남도는 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 등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전남도2021
수산분야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주요 내용 |
종전 |
변경 |
시행일 |
기타 |
조건불리지역 수산공익직불제 확대 |
▲ 지원액: 연 75만 원 |
▲ 지원액: 연 80만 원 |
2022. 1. 1. |
전국 |
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 |
- |
▲ 친환경 부표 보급 시 회수된 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 ▲ 지원비율: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2022. 1. 1. |
전남/ 신규 |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
▲ 발포 부표의 경우 파손이 적은 고밀도 제품(0.020 g/㎤ 이상)
|
▲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 수하식양식업(김, 굴 등) ▲ 그 외 양식업(어류, 전복) ▲ 마을∙정치망어업, 허가어업 |
2022. 1. 1. |
전국 |
어업분야 정책보험료 지방비 선지원 |
▲ 어업인이 보험가입 시 지방비 보조금+자부담금 납부 ▲ 연말에 어업인에게 지방비 보조금 환급 |
▲ 어업인이 보험가입 시 자부담금만 납부 |
2022. 1. 1. |
전국 |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대상 확대 |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가공품 |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가공품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한 수산가공품 |
2022년 시행령 개정 이후 |
전국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
- |
▲ 해외바이어 대상 홍보용 샘플 제작 및 운송비 지원 |
2022. 2. 1. |
전남/ 신규 |
청년어촌 정착 지원자격 변경 |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부부 중 1명만 신청
|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훈련기간 지급 일시 정지 ▲ 개인 독립경영자 간 혼인 시 각각 지급 규정 신설 |
2022년 시행령 개정 이후 |
전국 |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
▲ 목표량: 1,150건 ▲ 품종: 56품종 ▲ 항목: 89항목 |
▲ 목표량: 1,200건 ▲ 품종: 67품종 ▲ 항목: 91항목 |
2022. 1. 1. |
전남 |
귀어인의 집 조성 |
- |
▲ 귀어 희망자 대상 이동식 주택 조성,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임시 거주지 제공 |
2022. 2. 1. |
전국/ 신규 |
▶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 클릭!)
<자료출처: 전남도 보도자료, 주요시책, 202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