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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21] 에콰도르 새우 수입에 따른 양식업체 피해보상 방안 건의 – 한새연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03.07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위한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에콰도르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국내 새우 양식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새우 양식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주관으로 3월 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

 

'한-에콰도르 SECA' 관련 에콰도르산 새우 수입 시 국내 새우 양식업계 피해보상에 대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아쿠아인포2023 무단 사용 및 배포 금지

 

이번 간담회에는 새우 양식업체 대표로 (사)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이하 한새연) 이기봉 회장, 이윤재 인천시회장, 김성진 감사, 최병선 사무처장이 참석했고, 어민 대표로 안면도수협 최일용 상무 등이 참석했다. 해수부에서는 이경규 수산정책실장과 황준성 수산정책과장, 박용한 통상무역협력과장을 비롯한 수산정책실 관련 사무관들이 모두 참석해 새우 양식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에콰도르와의 SECA 협상에서 에콰도르 측이 개방을 요구하는 가장 큰 분야가 새우”라며 “해수부의 협상 원칙은 새우 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지만, 협상이 다른 산업과 연계되어 있어 쉽지만은 않다”고 밝히며 “새우 수입이 자유화 될 경우에 대비해 새우 양식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한새연 이기봉 회장은

“국내 새우 양식업체는 약 800개소, 지난해 양식생산 규모는 약 9,505톤, 판매액은 약 1,683억 원 정도이며, 새우 종자는 7개 업체가 하와이에서 어미 새우를 수입해 약 12억 마리의 종자를 생산하여 국내 양식업체에 보급하고 있다”고 국내 새우 양식산업 현황을 설명하고 “국내에서 양식생산된 새우 약 9,500톤 중 약 5,000톤 정도만 활새우로 판매되고 남은 약 4,000톤 정도가 냉동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 격차가 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국내 새우 양식업체 보호를 위해

  ►새우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산업에 대한 지원

  ►사료값, 전기료, 새우 종자 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 증가에 대한 정부 지원

  ►수입 가능한 새우 종자 2억 마리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등을 건의했다.

 

최병선 사무처장은

“지난해 새우 수입량은 9만 5,800톤, 국내 생산량은 1/10인 약 9,505톤인데 이 중에서 이미 FTA가 체결된 베트남이 4만 9,600톤으로 수입량이 가장 많고, 중국이 9,000톤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에콰도르는 2021년 1만 2,100톤, 2022년 8,500톤으로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새우 수입 2~3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만일 에콰도르와 FTA가 체결되면 수입량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새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새우 양식업체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처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새우 수입업자들에게 징수하는 15~20%의 새우 수입 수수료를 새우 양식업체들에게 지원할 것

  ►에콰도르 수입 새우에 대해 검역과정에서 질병검사를 철저히 하여 질병 새우 국내 유입 차단

  ►각종 새우 직불금 수령 조건 간소화

  ►무항생제 인증 시 수질검사를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대신, 수과원 등 국가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인증비용을 낮춰 줄 것

  ►유기수산물 인증, HACCP 인증 등 각종 인증 장벽 및 절차 완화

  ►수입 새우 중 머리 없이 가공된 새우에 대한 질병검사 확대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윤재 인천시회장은

  ►실내 육상양식장의 직불금 산정 시 면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노지에 비해 불합리하므로 사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적용

  ►가을철 새우 출하 성수기에 양식업체가 한시적적으로 조리판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수부가 식약처와 협의해 법적 제도화 해줄 것을,

 

김성진 감사는

  ►새우 판매 촉진을 위해 가공산업 육성 및 새우 가공을 위한 트레이 제작 비용 지원

  ►새우 과자 등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안면도수협 최일용 상무는

  ►국내 새우의 군납 및 학교 급식 확대

  ►새우의 원산지 표시 강화

  ►친환경 인증 확대

  ►새우 종자 육종에 정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새우 양식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이경규 실장은 “새우 양식업계의 전반적인 건의사항을 각 부서별로 정리한 후 조만간 세부적인 실무회의를 개최해 심도 있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사)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