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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513] 농사용 전기요금 연간 700억 추가 부담에 대책 촉구 – 한수총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3.01.03

전국 수산산업인은 지난해 12월 27일 수산업계 대다수가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다른 용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경영 부담이 커지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관계기관에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업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연간 7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각각 전달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서귀포시

 

해당 건의서에 따르면 전국 수산산업인들은 “농사용 전기의 도입 취지는 시장개방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어업인을 보호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목표가 담겼다”며 “하지만 타 용도에 비해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너무 높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산산업인들은 수산물은 일시적으로 다획하는 경우가 많고, 또 부패성이 높기 때문에 유통과 보관에 전기 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수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음과 같이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전기요금 인상 정책 정액→정률로 변경

• 용도에 따라 농사용(을)→농사용(갑)으로 변경

• 양식장 고비용→저비용 구조 변경을 위한 인상 적용시기 유예

• 전기요금 가격 정상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실시

• 농사용 전기의 목적과 용도별 차등요금제 시행 취지에 맞게 어업인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한전은 지난해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계약종별 전기량 요금을 일률적으로 kWh당 12.3원 인상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인상됐지만, 업종별 인상률을 비교하면 농사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계가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력량 요금 인상률은 34%로 산업용(갑Ⅱ) 16%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한전의 이 같은 일률적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산업계는 2021년 연간 전력사용량 기준으로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분이 적용될 경우 추정 전기요금은 682억 원이 상승할 것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회토론회에서 밝힌 바 있다.

 

<참고자료: 한국수산신문, 한국수산경제, 2023. 1. 2., 어업인수산, 202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