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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력요금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위성곤 의원 외
작성자 아쿠아인포 등록일 2022.11.29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농사용 전력요금 개편방안 정책토론회'가 11월 30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농사용 전력요금 인상으로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업계 등 수산업 전반에 걸친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일시: 2022. 11. 30. / 14:00

• 장소: 서울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

• 주최: 위성곤, 이달곤, 윤재갑, 안병길, 정운천, 김정호, 송재호 국회의원

• 주관: 한국수산산업총연랍회, 농수축산신문

• 후원: 수협중앙회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농사용 전력요금 개편방안 정책토론회'가 11월 30일 개최됐다. ⓒ위성곤국회의원블로그2022

 

▶ 주요내용

좌장

• 신용민 회장 / 한국수산경영학회

발제

• 김우경 박사 / 수산경제연구원

• 조헌주 실장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양식연구실

토론

• 황준성 과장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한용선 조합장 / 제주어류양식수협

• 김성호 회장 /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 김덕철 조합장 / 통영수협

• 신경휴 요금전략처장 / 한국전력공사

• 김도훈 교수 / 부경대

• 정연제 연구위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우경 수산경제연구원 박사는 “수산물의 특성상 신선도와 상품가치 확보를 위해 전기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일률적 전기료 인상 단행은 수산업 경쟁력 향상과 산업 보호적 측면에서 도입된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헌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양식연구실장은 “지난해 수산업계에서 사용한 연간 전력사용량 기준으로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이 적용될 경우 추정 전기요금은 682억 원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성곤 의원은 “한전의 적자운영을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산업별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양식장에 적용되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지난 1월 대비 무려 36%나 인상시킨 정책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농사용 전기는 타 산업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농어업이 그나마 지속가능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전인 만큼 관련 정책 개선과 피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협은 올해 전기료 인상에 대한 어업인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 전기료 인상 기준 변경(일률→인상률)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중장기적으로 ►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농사용 전기료 정부 보조사업 신설 등

'전기요금 인상 대응 로드맵'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세미나, 2022. 11. 21., 위성곤 국회의원 블로그, 2022. 11. 30.>

<참고자료: 한국수산신문, 한국수산경제신문, 2022. 12. 5. / 수산신문, 2022. 12. 1.>